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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자 공포법령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분류 법령      등록일 2017.12.29      조회수 62
12월 29일자 공포법령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대 통 령 령 ]
* 대통령령제2850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0호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2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7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19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6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2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4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39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2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4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신규제정
* 대통령령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6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7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8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59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6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70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72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제28573호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


[ 총 리 령 ]
* 총리령제1434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제1435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제143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제14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제1438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총리령제143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 령 ]
* 기획재정부령제647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제6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제6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제650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령제65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제141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제14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제14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육부령제14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교부령제50호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제9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령제914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제9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제94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2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2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2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29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4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제3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6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제31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1호, 해양수산부령제27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제30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2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3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령제284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제54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제5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제54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제54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규제정
* 보건복지부령제54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2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신규제정
* 환경부령제73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환경부령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제2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제47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제475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제4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헌 법 재 판 소 ]
* 헌법재판소규칙제394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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