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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비 통합회원 이용약관 개정 안내
등록일 2016.07.11      조회수 5520

안녕하세요. 고객님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입니다.

로앤비 통합회원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정 약관 적용시기

- 새롭게 개정되는 로앤비 통합회원 이용약관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약관에 중복적,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정리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표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일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제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15조 지식재산권).

-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부서를 고객센터로 명시하였습니다(제19조).


▣ 상세 개정 내용


로앤비 통합회원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취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로앤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서비스명 : LAWnB 또는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서비스(서비스명 : ONJU 또는 온주), 교육서비스(서비스명 : LAWnB Edu 또는 로앤비 교육센터) 기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로앤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서비스명 : LAWnB 또는 로앤비, 이하 ‘로앤비’), 온라인 주석서서비스(서비스명 : ONJU 또는 온주, 이하 ‘온주’), 교육서비스(서비스명 : LAWnB Edu 또는 로앤비 교육센터, 이하 ‘교육센터’) 기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기존 표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함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삭제) · 구분 : 삭제
· 취지 : 개정 약관의 다른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회원) : 회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ID : (생략)
③ 비밀번호 : (생략)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 : (생략)
⑤ 관리자ID, 서브ID : 법인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한 N개의 이용자ID 중 한개를 관리자ID로 지정하며, 나머지 이용자ID는 서브ID로 지정됩니다. 법인회원의 관리자ID로 지정되면, 관리자ID로 로그인시 관리자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N개의 이용자ID의 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의 내용은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www.lawnb.com)에만 적용됩니다.
⑥ PC인증 : (생략)
⑦ 회원탈퇴 : (생략)
⑧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또는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이용자ID’ : (현행 유지)
‘웹사이트’ : 회사가 서비스하는 로앤비(URL : www.lawnb.com), 온주(URL : www.onju.com), 교육센터(URL : lawnbedu.com) 기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문맥에 따라 특정 웹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지칭하거나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총칭함)
‘비밀번호’ : (현행 유지)
‘개인회원’, ‘법인회원’ : (현행 유지)
‘관리자ID’, ‘서브ID’ : 법인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한 수 개의 이용자ID 중 한 개를 관리자ID로 지정하며, 나머지 이용자ID는 서브ID로 지정됩니다. 법인회원의 관리자ID로 지정되면, 관리자ID로 로그인시 관리자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ID의 이용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의 내용은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www.lawnb.com)에만 적용됩니다.
PC인증 : (현행유지)
회원탈퇴 : (현행유지)
· 구분 : 일부개정 및 기존약관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 위치 이동
· 취지 : 약관의 체계상 용어의 정의 부분을 서두로 이동하였고, 기존약관의 제3조 8항은 개정약관의 4조 2항과 중복되어 삭제
(신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가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내에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설
· 취지 : 약관의 게시 및 개정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는 이 약관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는 이 약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이하 ‘개별 서비스 약관 등’)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기타 상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본 약관은 이용자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이고, 개별 서비스 약관은 특수 분야에 관련되므로 수정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① 회사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합회원가입 사이트(통합회원 가입 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음)의 회원가입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 양식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복수의 이용자ID로 이용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주체는 법인회원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납입자를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 등)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이용자와 이용요금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정한 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합회원가입 사이트(통합회원 가입 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음)의 회원가입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 양식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회사는 제1항의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하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도용한 경우
3.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누락 오기가 있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4. 14세 미만 아동, 한정치산자 등이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하는 표시의 이용자I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상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복수의 이용자ID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회원만이 이용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이용자와 이용요금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기존 약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유보, 거절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를 수정하고, 기타 권리관계 및 표현 등 명확히 수정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사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름,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회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름, 아이디 등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3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개정약관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고 기타 권리관계 및 표현 등 명확히 수정
(신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웹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웹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신설
· 취지 : 개인정보 취급 정책 및 적용 약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설함
제 7 조 (이용자ID 등의 관리)
①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이트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한 개 ID당 한 명의 이용자가 이용함(One ID, One User)을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복접속차단, PC인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ID를 유출하여 다수가 ID를 공유하는 행위는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④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부정사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이용자ID 등의 관리)
회사는 기본정책으로 한 개 ID당 한 명의 이용자가 이용함(One ID, One User)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복접속차단, PC인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ID를 유출하여 다수가 ID를 공유하는 행위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며, 본인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 및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부정사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제7조 신설로 인한 조문 위치 변경 및 기존약관 제7조 1항, 4항은 본 개정약관 제3조 1항, 제6조 2항과 중복되어 삭제
· 취지 : 개정약관상 본 장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권리관계 및 표현 등 명확히 수정함
제 8 조 (회원가입의 유보 및 거절)
(생략)
삭제 · 구분 : 삭제
· 취지 : 제5조 개정으로 인해 삭제
제 9 조 (회원등급 및 요금 체계 등)
① 로앤비, 온주, 로앤비 교육센터 등 각 서비스의 회원등급, 요금체계, 서비스 이용범위 등은 각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② 전 항 내용의 변경은 각 사이트 공지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등급 및 요금 체계 등)
① 로앤비, 온주, 교육센터 등 각 서비스의 회원등급, 요금체계, 서비스 이용범위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서비스 안내” 항목에 따릅니다. ② 전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각 웹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또는 기타 회사의 공지채널을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부 개정
· 취지 : 표현 명확히 수정함
제 10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무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가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② (생략)
제 10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무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② (생략)
· 구분 : 일부 개정
· 취지 : 표현 명확히 수정함
제 11 조 (서비스 내용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 회사는 이를 각 사이트 공지사항 기타 회사의 공지채널을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내용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웹사이트 초기화면,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 또는 기타 회사의 공지채널에 게시합니다.
· 구분 : 일부 개정
· 취지 : 표현 명확히 수정함
제 13 조 (서비스 운영자의 의무)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제 13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적절히 유지, 점검 또는 복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구분 : 일부 개정
· 취지 : 표현 명확히 수정함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아.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자.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8.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9.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일부 개정
· 취지 : 표현 및 권리관계 명확히 수정함
(신설) 제 15 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회사의 콘텐츠 제휴사에 있으며, 회원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저작권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신설
· 취지 : 지식재산권 정책 및 적용 약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함
제 16 조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① (생략)
② 전 항의 납입방법은 변경 또는 추가 시 각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7 조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① (생략)
회사는 웹사이트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전항의 납입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부개정 및 제15조 신설에 따른 조문 위치 변경(본 개정약관 제16조 부터 마지막 조항까지 동일)
· 취지 : 표현 명확히 수정함
제 17 조 (이용요금 납입자)
①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합의하에 타인을 이용요금 납입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이용요금 납입자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고지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요금 납입자가 납입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18 조 (이용요금 납입자)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제3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이용요금 납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요금 납입자가 납입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표현 수정. 기존약관 제17조 3항은 본 개정약관 제6조 제3, 제4항과 중복되어 삭제
제 18 조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사는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과다 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 회차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가 이용자의 납입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 또는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9 조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회사는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과다 납입한 요금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 회차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의 납입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 또는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표현 수정 및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부서를 명시함
제 19 조 (양도 금지 및 지위승계)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다음 제2항 이용자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은 때
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다.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라.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마. 그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생략)
20 조 (양도 금지 및 지위승계)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기타 처분할 수 없으며, 담보로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은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3.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하나의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생략)
상동
제 20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생략)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 방문, 전화 또는 팩스 등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1 조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 방문, 전화 또는 팩스 등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각호 생략)
상동
제 21 조 (계약해지의 효과)
①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최종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제20조 1항의 방법으로 이용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해지일 즉시 발생하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 환불합니다.
22 조 (계약해지의 효과)
① 이용계약의 해지시 납입자는 최종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제20조 1항의 방법으로 이용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해지일 즉시 발생하며 미리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 환불합니다.
상동
제 22 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서비스, 기타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동
제 23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정전,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이용자가 사용을 할 수 없었음에 기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24 조 (면책조항)
① 회사가 천재지변 및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정전,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계약,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이익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동
제 24 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5 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구분 : 일부개정
· 취지 : 분쟁 해결 법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속관할법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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