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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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달

송달(送達)이라 함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를 말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송달료 납부의무자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비송사건등에 관한 송달료는 원고, 상소인 등 당해 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2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19조).

(3) 납부절차

송달료의 납부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 송달료 영수증(별지 제2호 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송달료납부서 제출
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 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8조제1항).
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3조제3항).
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추가납부]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 서식)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6조제1항).
사건과장은 주 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송달료규칙 제6조제2항).

(4) 송달료잔액의 환급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제1항).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제2항).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제3항).
송달료잔액환급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송달료규칙 제9조제4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제12조).

[송달관련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규칙 제46조 내지 제54조
송달료 규칙
송달료처리규칙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재판예규]
시·군법원 등의 사건에 대한 송달료처리지침(재민 98-7) [재판예규]
신청사건 등의 송달료 납부기준 [재판예규]
송달료잔액 처리요령(재민 76-2) [재판예규]
송달료처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미환급 송달료의 국고귀속 [행정예규]
송달료취급내규 [내규]
현금송달료 취급요령(재일 75-1) [재판예규]
현금송달료 취급요령 [행정예규]
송달료취급의 정확(재특 80-3) [재판예규]
송달료 추가납부에 관한 지시(재민 76-3) [재판예규]
송달료 추납 및 반환(재민 64-18) [재판예규]
민사송달료(우표) 국고세입 [행정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