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소가의 산정 소가산정의 표준 각종 소의 소가산정 병합청구시 소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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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종류 소가산정 관련법령
집행판결 청구의 소 ① 합산의 원칙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9조
② 중복청구의 흡수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경우(대법원 1998. 7. 27. 선고 98마938 결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0조
③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1조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상 청구를 병합한 경우
①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2조본문
②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2조단서
수개의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상의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3조제2항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상의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경우 다액인 소가로 한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5항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재산권상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3조제1항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4조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①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부대청구의 불산입). 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②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4조

[재판예규 제871-34호]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
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청구가 이미 발생한 임료 등인가, 장래 발생할 임료 등인가에 관계없이 그 임료 등의 값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료 등의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를 준용하여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임료 등 합산액을 그 소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은 등기의 말소청구 등과 독립하여 하는 청구이지 이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법 조항에 의하여 소송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이라 함은 주된 청구의 이행을 지연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지연배상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7. 선고 91마69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