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산정 - 로앤비

(1) 소가란?
원고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및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
①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6조).
☞ 소가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단독판사”의 관할이 되고, 1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의 관할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참조
② 소가는 소장,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2) 소가관련 법령
① 민사소송등인지법
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③ 가사소송수수료규칙
(3) 인지액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②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산정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