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소가의 산정 소가산정의 표준 각종 소의 소가산정 병합청구시 소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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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가산정의 원칙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
  • (2) 소가산정의 기준시
  •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
  • (3) 소가산정의 방법등
  •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1항).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2항).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3항).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