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소가의 산정 소가산정의 표준 각종 소의 소가산정 병합청구시 소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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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액산정표준 관련법령
물건등의
가액
토지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건물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①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선박, 차량등 시가표준액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3항
유가증권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 :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
유가증권
외의 증서
200,000원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물건등의
가액
소유권 그 물건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1항
점유권 그 물건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2항
지상권 목적물건 가액 × 1/2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3항
임차권
지역권 승역지 가액 × 1/3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4항
전세권(채권적 전세권포함) 전세금액(단, 목적물가액 한도)
※ 목적물건 가액 < 전세금액 → “목적물건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0조제6항
기타 물권·권리의 가액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
※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 : 그 물건,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 권리의 시가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