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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분야
1 집중증거조사기일 민사소송
..1.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운영 가. 기일의 지정 등 (1) 증인 및 당사자에 대한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원칙적으로 한 기일에 집중하여 실시한다. (2)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지정은 사건번호와 관계없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집중증거조사기일은 증언할 증인의 수와 예상되는 신문분량을 토대로 신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여 가능한 한 사건별로 세분화된 시간단위(예 : 15분 단위 또는 30분 단위)로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일정..
2 쟁점정리기일 민사소송
..1.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가. 기일의 횟수 쟁점정리기일은 원칙적으로 한 번의 기일로 쟁점정리가 완결되도록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 나. 기일의 진행 쟁점정리기일에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출석한 당사자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운영방식 (1) 장소 가급적 법정보다는 준비실, 심문실, 조정실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2) 복장 정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
3 2009. 6. 1.자 등기신청수수료 일부 인상 안내 상업등기
..최근 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등기소 광역화와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된등기수수료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9년 6월 1일부터등기신청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의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등기부 등·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수수료는 동결하고,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신청에따른 수수료만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액 등기제도의 개선을위해 사용될..
4 2009. 6. 1.자 등기신청수수료 일부 인상 안내 부동산등기
..최근 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등기소 광역화와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 사업의 주요 재원이 된등기수수료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09년 6월 1일부터등기신청수수료 중 일부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의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등기부 등·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수수료는 동결하고,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신청에따른 수수료만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액 등기제도의 개선을위해 사용될..
5 영구보존문서 인터넷제출 지정등기소(5월) 부동산등기
..2009년 5월 영구보존문서 인터넷제출 지정등기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구보존문서 인터넷 제출 지정등기소 지정고시일(총 13개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9-05-06 / 영등포등기소 2009-05-12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9-05-25 -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05-26 -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9-05-11 -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9-05-15 - 대구지방법원 북대구등기소 2009-05-06 / 청송등기소 2009-05-06 / 군위등기소..
6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안내 형사소송
..(1) 설치목적 가. 대민접점을(contact point)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구축) 나.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 (2) 설치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법정대기홀(형사접수실 옆 만남의 광장) (3) 업무개시 2008. 9. 1.(월)부터 실시 (4) 취급사건 가. 재판진행중인 형사항소합의단독사건(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취급하는 사건) 나. 단, 형사약식사건, 영장청구사건, 구속적부심청구사건과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종전처럼 해당과에서 취급함..
7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 안내 민사소송
..(1) 설치목적 가. 대민접점을(contact point) 일원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구축) 나.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으로 인한 대민업무 환경개선 (2) 설치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2층 법정대기홀(민사신청과 옆 만남의 광장) (3) 업무개시 2008. 9. 1.(월)부터 실시 (4) 취급사건 가. 재판진행중인 민사항소합의단독사건(민사항소과, 민사합의12과, 민사단독123과에서 취급하는 사건) 나. 단, 소액신청집행파산사건 및 기록이 보존되어 기록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종전처럼 해당과에서 ..
8 서울중앙지법,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형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 목 적 - 민원인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방문시 기록수발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과 해당 재판부의 재판등으로 인한 기록열람복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함임 - 사전예약제는 기록열람복사를 위하여 민원인이 기다려야하는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상 예약을 통해 미리 복사를해놓도록 요구하는 신청은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용방법 가. 담당자가 열람복사 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1일 정도)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화의 경우에는 송수신과정에서 사건번호등의 오류..
9 서울중앙지법,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1) 목 적 - 민원인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하여 방문시 기록수발을 위한 대기시간 단축과 해당 재판부의 재판등으로 인한 기록열람복사지연을 해소하기 위함임 - 사전예약제는 기록열람복사를 위하여 민원인이 기다려야하는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상 예약을 통해 미리 복사를해놓도록 요구하는 신청은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이용방법 가. 담당자가 열람복사 기록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1일 정도)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화의 경우에는 송수신과정에서 사건번호등의 오류..
10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또는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민사소송
..1.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가. 답변서 제출 사건의 처리 (1) 참여사무관은 원고의 청구를 실질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와 기록을 신속히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변론준비절차회부 등 사건처리방향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때는 별도의 재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의 변론준비절차란에 회부일자를 적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준비명령('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쳤다'는 문구가 기재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