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단서).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금융기관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본문)
☞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제1항),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2), 영업금지의 소, 상호사용금지의 소 등
※ 이 경우 인지액산정시 소송목적의 값을 2천만1백원 또는 5천만1백원으로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정도, 법률문제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관할로 정한 것이다.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중 다음 사건 →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다류 가사소송사건]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 제6호(민법 제924조 내지 제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제9호(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제10호(민법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
※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③ 금융기관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 금융기관등 :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