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시군법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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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할이란?
  •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간에 어떤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 행사의 분담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라고 한다.
    •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제424조제1항제3호).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 (2) 관할의 종류
  • 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 직분관할
    어느 법원이 어떠한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재판권의 분담관계)의 문제
    - 동일한 사건이라도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보전처분절차를 어느 법원에 분담시킬 것인가?
    - 같은 재판절차라도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어느 법원에 분담시킬 것인가?
    ⊙ 사물관할
    제1심소송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사이의 분담관계
    ⊙ 토지관할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사이의 재판권 분담관계(=재판적)
    ※ 裁判籍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
    - 보통재판적 :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 특별재판적 : 특정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어느 곳에서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할 수 있다.
    지정(재정)관할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민사소송법 제28조)
    합의관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변론관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 ② 전속관할, 임의관할
    전속관할 특정사건에 관하여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가지게 하는 것
    ☞ 재심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담보취소신청,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사건, 파산·개인회생·회생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 방문판매자와의 계약에 관한 관한 소송 등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관할위배시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3호).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의관할 당사자간의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