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재판적
| 피고 | 토지관할 | 근거법률 | |
|---|---|---|---|
| 자연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등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포함) |
①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피고의 거소지 관할법원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③ 피고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 |
| 국내 | 법인 등 단체 | ① 피고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 ② 피고의 주된 업무담당자 주소지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 외국 | ① 피고의 한국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 ② 피고의 한국에 있는 업무담당자 주소지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 |
| 국가 | 법무부 소재지(수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6조 | |
|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 |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조 | |
(2) 특별재판적
| 독 립 재 판 적 |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7조 |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이행의 소·확인의 소 불문 ※ 의무이행지의 결정기준 ① 당사간의 특약 ② 법률의 규정 특정물인도청구 이외의 채무 :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 상법 제56조)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영업소 소재지 ③ 의무성질 |
민사소송법 제8조 | |
| 어음·수표의 지급지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이득상환청구·소구통지해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9조 | |
| 선적 소재지 |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
| 군사용 청사 소재지· 군용선박 선적 소재지 |
군인 · 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
| 재산 소재지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1조 | |
|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무소나 영업소”는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 ※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라 함은 업무의 목적에 관련이 있는 한 그 본래의 업무 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56쪽). -> 미합중국 하와이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인 피고회사의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여기서 근무하던 외국인인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 민사소송법 제12조 소정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위 중앙회의 영업소업무에 관하여 위 중앙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 한하여 그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위 중앙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58 결정). |
민사소송법 제12조 | |
| 선박 소재지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3조 | |
| 회사 그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
|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회사가 그 발기인·검사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
| 회사 그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제기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16조 | ||
|
- 회사 그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 |
민사소송법 제17조 | ||
|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
| 사고선박·항공기 최초 도착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맨 처음 도착한 곳”이라 함은 사고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 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57쪽). |
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
| 해난구조지·선박 최초 도착지 | 해난구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9조 | |
|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58쪽). |
민사소송법 제20조 | |
| 등기·등록지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1조 | |
|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22조 | |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3조 | ||
|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소재지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과 국거거래에 관한 소의 전문재판부가 전국의 모든 법원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적어도 고등법원 단위로는 그와 함께 있는 지방법원에 전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규정이 2002년 민사소송법개정시 신설되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58쪽). |
민사소송법 제24조 | |
| 관 련 재 판 적 |
① 소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
| ② 소의 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 |
| ③ 관련재판적의 적용제외 |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의 경우 | 민사소송법 제3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