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의의 직분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시군법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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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군법원의 판사
  •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법원조직법 제33조제1항전단)
  • (2) 시·군법원의 관할(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 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사건(이의·취소사건 포함)
    • 소액사건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위 4가지는 민사집행법 제22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 (3) 시·군법원의 관할위반
  • ① 시·군법원이 건물인도사건, 2,000만원 초과 금전청구사건 등을 처리하는 경우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시·군법원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토지관할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 법원 접수담당자는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접수되려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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