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납부 인지액의 계산방법 인지액의 환급 각종서류인지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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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청구

  1. 소송인지대는 법원이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이 특정인(원고, 상소인,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여 인지를 환급함이 타당하고, 서비스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 1. 20.자 민사소송등 인지법개정을 통하여 인지액환급 조항을 신설하였다.
  2. [관련규정]

(2) 환급사유

  1.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제1항).
  2. ①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3.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4.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5.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6. ⑤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8.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9. ※ 환급되지 않는 경우
  10. ① 무변론 소각하판결의 경우
  11. ②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무변론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계산례]

① 소가 2000만원일 때 (환급금액 0원)
    환급금액 = 95,000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이 47,50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액은 10만원이 됨)
② 소가 21,140,000원일 때 (환급금액 100원)
    환급금액 = 100,100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이 50,050원으로서 10만원 미만이므로 공제액은 10만원이 됨)
③ 소가 43,340,000원일 때 (환급금액 10만원)
    환급금액 = 20만원(납부액) - 10만원(납부액 × 1/2)
④ 소가 1억원 (환급금액 227,500원)
    환급금액 = 455,000원(납부액) - 227,500원(납부액 × 1/2)

(3) 환급절차

  1. ① 법원사무관등의 환급고지
    •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건의 재판장이 이미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1항).
    • 환급고지를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인지환급통지서에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현금영수필확인서 사본’을 각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금액이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때에는 송달에 의한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6항).
  2. ② 청구인의 인지환급청구
  3. 환급청구는 서면에 의한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3조 제1항·제2항).

(4) 환급청구기간

  1. 인지액의 환급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4조제2항).

(5) 환급청구시 구비서류

  1. ①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 1부 [다운로드]
  2. ② 소송인지액의 현금납부영수증 사본 1부(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제출)
  3. ③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 당사자가 조합인 경우 : 주택조합설립인가 필증, 구청의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통보서
    •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 ④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환급금을 입금할 수 있는 은행계좌(통장사본)과 청구인(납부인)이 동일할 것
  5. ※ 법인명의계좌의 실명번호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지 은행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원할 경우 위임장, 타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실명확인용)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