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 -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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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첩부 또는 인지액현금납부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 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 인지액은 소송비용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적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 즉 사법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소송비용실무연구회, 소송비용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2008>, 8쪽).
②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7조제1항).
위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7조제2항).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방법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화해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제472조(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제기신청·소송절차회부결정·채무자이의신청)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7조제3항단서).

③ 수납기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2]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8조).

④ 현금납부절차

수납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1항)
영수필통지서·영수필확인서의 법원 제출
신청인등은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2항).
접수시 접수담당공무원의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 대조·확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3항).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 접수시에 이를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4항).
수납은행은 매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5항).
관리은행은 매영업일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9조제6항).

(2) 인지액의 산정기준

소장에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항).

(3) 인지불첩부(·불납부)의 효력

①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제13조본문).
②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등에게 인지 또는 현금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4조).

항소장에 첩용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장은 첩부할 인지액을 명시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이라고 기재한 명령은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0. 선고 91마616 결정).
보정명령서에 보정기간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보정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지정된 바 없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60 결정).
항소법원 재판장이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부족액 계산을 잘못하여 적은 금액의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하여서 그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7. 23. 선고 70마424 결정).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금 43,38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금 40,040원의 인지의 보정을 명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7. 29. 선고 78마134 결정).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9086,94다39093 결정)

③ 신청인이 그 보정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때에는 부적법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3조단서).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이다(대법원 2000. 5. 22. 선고 2000마2434 결정).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대법원 1978. 9. 5. 선고 78마233 결정).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는 시기적 제한이 없다(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1744 판결).
재판장의 소장에 관한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1. 30. 선고 67마1096 결정).

④ 원고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 원고는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항소장각하명령의 적법여부는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 보정명령에 따른 부족액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정당하다(대법원 1968. 4. 19. 선고 67사89 결정).
소장각하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 12. 선고 95두61 결정).
소장에 첩용한 부족인지의 가첩에 관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부족인지액의 가첩이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재판장이 속한 법원은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마756 결정).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에 첨부할 인지의 부족액이 있음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고인이 보정기간내에 일부만을 보정하자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제395조에 따라 상고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상고장의 각 하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부족인지액을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6. 선고 90마878 결정).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 각하명령은 위법이지만 당연 무효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371조,제231조제2항,제412조에 의하여 즉시 항고기간내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서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다1109 판결).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 회사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80. 6. 3. 선고 80마193 결정).
재항고인이 적법하게 항소를 하고 그후 우편으로 주소계를 내었으나 당사자와 사건명은 표시하면서 사건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원이 접수치 아니하고 환송하면서 이를 상대방명의로 송달한 결과 반려되고 원심이 재항고인의 전주소에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보정명령을 송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명령을 송달한 후에 재항고인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장에 첨부할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마1324 결정).

(4) 과오납금의 반환

① 법원에 제출 또는 접수전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5조제1항).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제9조제2항).

②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 또는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현금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5조제1항·제2항,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9조제1항·제3항).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법원(수입징수관)에 서면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2조제1항·제2항).

[관련법령]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