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납부 인지액의 계산방법 인지액의 환급 각종서류인지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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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지첩부 또는 인지액납부

  1. ①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 에는 “인지”를 붙이거나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2. ② 현금납부의 범위
    •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화해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제472조(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 소제기신청·소송절차회부결정·채무자이의신청)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단서).
  3. ③ 수납기관
    1.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2]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8조).
  4. ④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납부
  5. ⑤ 납부절차
    • 신청인등은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3-1부터 3-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4-1부터 4-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1항).
    • 신청인등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9조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 접수 시에 이를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4항).
    •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송달료규칙」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하고,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5항).
    •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6항).

(2) 인지액의 산정기준

  1. 소장에는 소가(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
    ※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으로 소가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항).

(3)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1.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

(4) 과오납금의 반환

  •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소인된 후 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인지 또는 납부액이 있음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제2항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32조제1항,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1항).
  •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수납한 현금을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기 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인터넷으로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고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2항)
  • 신청인등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수납은행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소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과오납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수납은행을 통하여 인지납부대행기관에 결제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은행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위 서류의 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3항)

(5)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1. ① 신청인 등의 반환청구
    •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2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 대하여서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 미제출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1], 계산착오를 사유로 하는 때에는 [전산양식 A1212]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수납은행이 인지액 상당의 현금수납액을 이미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처리한 때
      나. 소장등에 인지를 첩부한 때
      다. 신용카드등으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납부한 때(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 제10조제4항)
  2. ② 법원의 반환여부 결정
    •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 반환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4항)
    •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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