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납부 인지액의 계산방법 인지액의 환급 각종서류인지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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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소장의 경우(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

소가 인지액 관련법령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3호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4호

※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장의 경우

항소장 1심 소장 인지액 × 1.5 = 항소장 인지액

(3) 상고장의 경우

상고장 1심 소장 인지액 × 2 = 상고장 인지액

(4) 반소장의 경우

반소장 ① 제1심 1심 소장 인지 본소와 동일목적반소 = 본소인지액 공제한액
② 항소심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4조제2항)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5) 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 ① 제1심 (변경후 소가 인지액) - (변경전 소가 인지액) = 잔액
② 항소심 (변경후 인지액) - (변경전 인지액) = 잔액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

(6) 당사자참가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① 제1심 1심 소장 인지 민사소송법 제79조·제83조·제74조 참가신청의 피신청인이 승계주장 다투는 경우도
② 항소심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7) 화해신청서·지급명령신청서

화해신청 1심소장 인지 × 1/5
지급명령신청 1심소장 인지 × 1/10
소제기간주신청 소장인지액 - 신청서인지액 = 공제액

(8) 재심소장의 경우

재심소장 심급에 따라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3조 또는 제4조제1항 규정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소장
1심소장인지 × 1/5

(9) 기타의 신청서

  • 다음의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1항).
  • ①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④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2항)
  • 다음의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3항).
  • ①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②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4항).
  • ①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②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④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 다음의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제5항).
  •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③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부터 제9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답변서, 증거신청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0조).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조의2).
  •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10) 항고장

(11) 재판서등 등·초본의 청구

  1.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00원(5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당 50원 추가)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