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의 납부 인지액의 계산방법 인지액의 환급 각종서류인지액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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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서류의 종류 조문 인지액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8조 1,000원
관할합의서 민사소송법 제29조 -
소송이송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소송이송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5조,제36조 1,000원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항 -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2조,제43조,제50조 1,000원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사소송법 제53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사소송법 제58조 -
소송능력보정서 민사소송법 제59조,제61조 -
소송행위추인서 민사소송법 제60조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사소송법 제62조,제64조 1,000원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사소송법 제63조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68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0조,제68조 -
보조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3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8조 -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6조 소정액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사소송법 제80조 -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1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2조 -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6조 소정액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3조 -
소송고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5조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88조 -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사소송법 제89조 -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07조 1,00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13조,제114조 1,000원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민사소송규칙 제22조 1,000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2조,민사소송규칙 제22조 -
담보취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제127조 1,000원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2항 -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1,000원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사소송법 제162조 500원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6조 1,000원
소송구조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28조 1,000원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31조 1,000원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지급신청서 민사소송규칙 제26조 제1항 -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2항, 제3항 1,000원
구석명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36조 -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38조 -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41조,제142조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51조 -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55조 -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3항 -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기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500원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1,000원(5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당 50원 추가)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1,000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1,000원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3항 1,000원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 민사소송법 제164조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한 쪽 당사자 신청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1항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당사자 합의에 의한 신청시)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 -
기일지정(또는 연기, 속행, 변경)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
재송달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74조 -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사소송법 제184조 -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90조 -
공시송달신청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11조 1,000원
추가재판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12조 -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6조,제435조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제2항 소정액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23조 1,000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26조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서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사소송법 제228조 -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민사소송규칙 제59조 제1항 -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33조 부터 제241조(제238조제외) -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46조 -
소장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사소송법 제25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인지·주소보정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피고경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60조 -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 소정액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
중간확인의 소 민사소송법 제26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제2항(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소(상소)취하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제393조 제1항,제425조 -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기일지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반소장 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소정액
준비서면,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272조,제256조 -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사소송법 제294조 -
증인신문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08조 -
촉탁신문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13조 -
증인불출석신청서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증인구인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12조 -
증언거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 -
증인대질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29조 -
감정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33조 -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36조 -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0조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3조 -
서증의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60조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52조 -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민사소송규칙 제112조 -
검증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64조 -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67조,제372조 -
증거보전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75조 1,000원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1항,제4항 소정액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3항 소정액(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항소장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제408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불항소합의서 민사소송법 제390조 단서 -
상소취하서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제425조,제443조 -
상소권포기서 민사소송법 제394조,제425조,제443조 -
부대상소장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25조,제44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사소송법 제42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상고이유서 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
추완항소(상고)장 민사소송법 제173조,제397조,제42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소정액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사소송법 제439조,제441조 제2항,제442조,제443조,제444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41조 제1항 -
특별항고장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1조 소정액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소정액
지급명령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제2항,제4항소정액
소제기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
공시최고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77조 1,000원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사소송법 제482조,제485조 -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액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사소송법 제499조 500원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