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로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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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다수 국가에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공소시효의 기간

범죄의 법정형	공소시효기간	형사소송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제249조제1항제1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제249조제1항제2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제249조제1항제3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제249조제1항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제249조제1항제5호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제249조제1항제6호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2년	제249조제1항제7호
공소가 제기된 범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	제249조제2항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제251조
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2조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각 범죄의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면서 이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7. 12. 21.자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l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25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3) 공소시효의 정지

① 공소시효정지의 사유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범인의 국외도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재정신청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이 있으면 법원의 재정결정(형사소송법 제262조)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제1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소년보호사건에 관하여 소년부판사의 심리개시결정(소년법 제20조)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② 공소시효정지효력의 범위

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므로 진범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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