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계산

배우자     직계비속( 명)     직계존속( 명)     형제자매( 명)     4촌이내의 방계혈족( 명)
상속재산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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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용어설명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이때 존속이란 자기보다 세대가 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비속이란 자기보다 세대가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해설(관련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지분의 변천과정
    구 분 1960. 1. 1.∼1978. 12. 31. 1979. 1. 1∼1990. 12. 31.
    (1977. 12. 31. 법 제3051호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
    1991. 1. 1. 이후 현재까지
    (1990. 1. 13. 법 제4199호 개정, 1991. 1. 1.부터 시행)
    동순위상속인 균분(상속분 1) 균분(상속분 1) 균분(상속분 1)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고유지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0.5 = 1.5)
    고유지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0.5 = 1.5)
     
    여자상속분 남자의 1/2 (상속분 0.5)    
    출가녀
    (동일가적내에
    없는여자)
    남자의 1/4 (상속분 0.25) 남자의 1/4 (상속분 0.25) 출가녀도 남자와 균분
    (상속분 1)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1/2(상속분 0.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와 같다(상속분 1) 하여 예납금을 납부)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 가산(상속분 1+0.5 = 1.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5)

    *처가 호주상속까지 한 때
    처의 기본상속분 1 + 가산상속분 0.5 + 호주상속분 0.5 = 2
    (대법원 1988. 4. 9. 등기 제197호, 법공 1988. 5. 1)
    *배우자의 경우에는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가산 (상속분 1 + 0.5 = 1.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후처와 전처 소생자(子)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우자     위칸에서 설명.
    처가 사망시 남편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균분 (구민법 제1002조)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균분 (구민법 제1002조)  
    처가 재산에 대한
    남편의 대습상속
    인정되지 아니함
    (구민법 제1003조 제2항)
    인정되지 아니함
    (구민법 제1003조 제2항)
    배우자 모두 대습상속권 인정. 남편도 처의 부모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민법 제10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