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960. 1. 1.∼1978. 12. 31. |
1979. 1. 1∼1990. 12. 31.
(1977. 12. 31. 법 제3051호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후 시행) |
1991. 1. 1. 이후 현재까지
(1990. 1. 13. 법 제4199호 개정, 1991. 1. 1.부터 시행) |
| 동순위상속인 |
균분(상속분 1) |
균분(상속분 1) |
균분(상속분 1) |
재산상속인이
호주상속하면 |
고유지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0.5 = 1.5) |
고유지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0.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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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상속분 |
남자의 1/2 (상속분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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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
(동일가적내에
없는여자) |
남자의 1/4 (상속분 0.25) |
남자의 1/4 (상속분 0.25) |
출가녀도 남자와 균분
(상속분 1) |
| 처 |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의 1/2(상속분 0.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남자와 같다(상속분 1) 하여 예납금을 납부) |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 가산(상속분 1+0.5 = 1.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5)
*처가 호주상속까지 한 때
처의 기본상속분 1 + 가산상속분 0.5 + 호주상속분 0.5 = 2
(대법원 1988. 4. 9. 등기 제197호, 법공 1988. 5. 1) |
*배우자의 경우에는
①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가산 (상속분 1 + 0.5 = 1.5)
②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 (상속분 1 + 0.5 = 1.5)
*후처와 전처 소생자(子)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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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칸에서 설명. |
| 처가 사망시 남편 |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균분 (구민법 제1002조) |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상속분은 균분 (구민법 제10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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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재산에 대한
남편의 대습상속 |
인정되지 아니함
(구민법 제1003조 제2항) |
인정되지 아니함
(구민법 제1003조 제2항) |
배우자 모두 대습상속권 인정. 남편도 처의 부모재산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