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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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하십시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의 신청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 위 계산결과는 2008. 1. 1. 이후에 접수된 1심사건과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2008. 1. 1.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 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보수는 무제한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이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
    ①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아래 표 기재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통상적인 소송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신청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소송에 비하여 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간이한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산정가액의 2분의 1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법원재량에 의한 감액조정
    위의 기준들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 다만, 이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