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우미 - 로앤비

소송도우미 > 소송비용자동계산 > 변호사보수 계산

변호사보수 계산

소 가	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크하십시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의 신청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	원
※ 위 계산결과는 2008. 1. 1. 이후에 접수된 1심사건과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2008. 1. 1.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보수는 무제한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만 이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소송의 경우
①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아래 표 기재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통상적인 소송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신청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소송에 비하여 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간이한 변론을 거친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위 산정가액의 2분의 1로 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법원재량에 의한 감액조정
위의 기준들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기준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100]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100]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100]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 다만, 이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