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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시점 홈택스 저장된 때'… '합헌'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7.11.09

국세기본법 조항은 합리적 근거있어 입법목적 정당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제12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상응하는 편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송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면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과정을 거쳐 전자송달된 내용을 조회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해 놓은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고지 사실을 안내하도록 해 납세자가 전자송달 사실을 모른 채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안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0일의 기간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가 저장된 날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확인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세무서는 2015년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했다. 29일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은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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