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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비상근무 체제로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7.03.17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대검찰청(총장 김수남)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53일 앞둔 17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사범 및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한 각종 불법폭력시위에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 이후 법질서 확립 방안과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사범 수사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폭력시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일선 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0일 헌재 탄핵인용 결정시부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대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월 9일까지 일선청별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와함께 흑색선전사범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과 달리 역대 대선에서는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를 크게 상회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 검증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흑색선전·근거없는 의혹제기 등 엄정대응
악의적·계획적인 '가짜뉴스' 유포 구속수사


검찰은 공표사실의 진위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조기에 실체를 규명하고 선거에 임박한 허위사실공표는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언론보도의 외형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속칭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악의적·계획적 범행이 밝혀질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사명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거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시행돼야 국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만큼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공안부장검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각자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총장 모두 발언 전문.

<전문>

전국의 공안부장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가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선거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명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짧고 선거분위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로 각자의 소임을 해낸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공안부장검사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법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질서 정연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폭력시위의 선동이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증폭되어, 사회적 혼란이 확대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법에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듯이, 사소한 위법이나 폭력이 대규모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하여, 불법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의 대남심리 책동에 동조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려는 안보위해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9대 대선 선거사범을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합시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흑색선전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선거의 장(場)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하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되어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 실체관계를 규명하고, 유권자들에게는 밝혀진 사실 그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또한, 선거사범 수사에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19대 대선사범 수사에서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검찰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정의, 즉 ‘절차적 정의’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추구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상황이 외부에 흘러나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되어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장검사 여러분이 책임지고 감독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민생불안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을 돕는 노력도 병행해주기 바랍니다.
지난 해 불황의 여파로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전국 공안부에서 기소중지사건 일제점검 등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한 결과, 근로자 3천5백여 명이 체불임금 약 116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검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의적?상습적으로 약자를 울리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바랍니다.


전국의 공안부장검사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민주국가에서의 정책결정과 집행은 선거를 통해 반영된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명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정립하여 총력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사범 수사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한데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검찰총장 김수남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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