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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선 인니어 계약서 없으면 무효'
출처 리걸타임즈      등록일 2013.11.10

인니 법원, "영문계약서만 작성 대출약정 무효" 판결

인도네시아 법인과 외국 법인 사이에 영문 만으로 작성된 대출약정서가 유효할까.

인도네시아의 한 하급심 법원(West Jakarta District Court)은 최근 이 대출약정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된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 법인, 개인일 경우 계약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령 조항(Law No.24 of 2009 concerning Flag, Language and Symbol of State and National Anthem)을 위반했다는 게 판결 이유.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인도네시아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한승혁 호주변호사는 "2009년 7월에 법률 24가 시행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4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를 제정하지 않아 위반 시의 효과 내지 법률 24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 법인이나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영어 또는 한국어 버전 외에 인니어 버전을 추가하는 혼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 판결에 패소한 측에서 상소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상급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영문만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 또는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변호사의 지적.

한 변호사는 "만일 이미 영문 또는 한국어만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제라도 이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기존 계약서에 별첨 형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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