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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 합헌' 재확인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8.01.02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00년 10월 처음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진 이후 네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1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비(非)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처벌하는 규정도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 2015년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서울중앙지법에 의료법 제8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헌재는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013년 6월에는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 금지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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