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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부 대책 위헌'… 헌법소원 제기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8.01.02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 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부처 차관회의를 한 뒤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특별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이 금지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서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되고,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과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도 신속히 진행될 계획이다.

A변호사는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 교환을 사실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교환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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