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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 신세 질 수도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8.01.02

올해부터 연간 1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교통 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특별관리대상자는 교통경찰 전산망에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이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경찰은 통상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실제 운전자를 정확히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 처벌하고 출석요구서도 발송할 방침이다.

또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경우에 따라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

이들이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이들을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를 하고 이마저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까지 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특별관리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오는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0회 이상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이번 1월부터 특별관리대상이다. 일반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과태료를 10회 이상 부과받았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특별관리대상이 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첫 시행 단계에서 특별관리대상은 약 6만명으로, 경찰은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할 예정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특별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또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경찰이 배차정보를 이용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만약 차량 관리 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제 사용자 확인자료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처벌될 예정이다.

경찰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건 과태료 부과 횟수가 많을수록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인명사고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처분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악성 운전자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물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여러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추가 처벌도 받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는 이같은 추가 처벌이 없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178회인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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