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 로앤비
검색결과열기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스크랩메모하기 인쇄이메일보내기
검색
'최순실 태블릿PC' 법정서 첫 공개… 법원, 국과수에 '감정 의뢰'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7.11.09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태블릿PC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이후 공개적으로 실물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최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이 태블릿PC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의 전원을 켤 경우 저장된 자료의 특성을 암호화한 기록인 '해시값(Hash Value)'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외관만 검증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서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넘겨받은 뒤 법정 내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실체를 공개했다.

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으로,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변호인단, 최씨 측이 대동한 전문가 2명에게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직접 접촉은 불허했다.

웹프로그래머와 IT 기술자로 알려진 최씨 측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

이를 본 검찰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외관 검증을 마친 뒤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현물이 제출돼 전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최씨가 그런 태블릿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고영태씨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며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측이 계속 조작 주장을 하는데, 국과수 감정을 통해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최씨가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회사로 지목된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최씨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받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있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꼽혔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
검색결과 법률신문 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