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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 강력범죄 구형량 높인다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8.01.02

피해자 '노인·여성·아동' 등 약자일 땐 가중
대검찰청,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시행


검찰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미성년자 납치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방안에 따르면 살인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또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에도 가중된다. 검찰은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구형을 가중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구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 구형기준 등을 연구해 만든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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