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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며, 상당인과관계는 적어도 업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
[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 의료법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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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0.16
공유물 분할의 소의 성격(형성의 소)과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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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0.1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는 동대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대표로서의 지위가 해임되었다면 자연히 회장으로서의 지위도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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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0.16
원단 상•하차 작업 중 쌓여 있던 원단이 떨어져 파견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비록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청변카페] 2017.10.16
예방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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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16
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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