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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변호사의 부동산 칼럼]
적법한 임대권한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이어야...
[강민 변호사의 경매 칼럼]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일괄매각과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원칙은 개별매각이나,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지상에 건물이 없고, 저당권설정 후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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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02.22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수임료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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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2.22
[전부명령/ 배당이의/ 민사집행]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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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임대차칼럼] 2017.02.22
[상가임차인 대항요건/사업자등록]상가 임차인이 전차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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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02.22
[하도급/ 직접청구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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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17.02.21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자의 재판상 자백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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