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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나침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실수
..“내가 한 실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였다.”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아이젠하워(Eisenhower) 미국 대통령은 ...
[청변카페]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소회
..저는 현재 부산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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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2017.08.21
검찰 인사 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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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08.17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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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8.17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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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08.17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업주체가 주택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사와 시공사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하향시공 또는 미시공 한 경우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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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08.17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도 없는 경우,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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