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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8.01.15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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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8.01.09
이미 지급한 보험금여액이 위법한 처분에 따라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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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2.19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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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2.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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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2.13
LCD 생산 공장에서 1년여 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질병의 환경적 소인 및 근로자의 연령, 해당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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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2.13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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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1.27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사정이 있어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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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1.16
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만 51세의 근로자가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빈번한 출창과 초과근무 및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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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1.06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보험가입자의 거짓 신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험가입자 본인 외에도 그 대리인, 피용자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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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산재 및 일반 행정사건] 2017.10.30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가 보험 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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