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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1.27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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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1.16
상해보험계약에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등을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이를 해당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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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1.06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한 경우, 위 광고가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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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30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이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와,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유해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통보하기로 하는 시판 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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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27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 등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의료기관 중복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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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24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과 독점적인 사업권 및 운영 전반을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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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19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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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16
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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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허위청구 하는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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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18
행정청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특정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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