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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19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주도하였다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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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10.16
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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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28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허위청구 하는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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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18
행정청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여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특정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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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07
의사가 의학적 시술에 사용되는 기계를 동원하여 치료하였으나 실제 치료행위는 한의학적 침술행위에 가까운 경우 해당 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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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07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 후에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지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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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9.05
의사가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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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8.31
연명치료 중단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서 중단을 명한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기존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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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8.17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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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의료, 보험 사건] 2017.08.16
보험계약자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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