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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9.05
중학교 교사가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당 가입이 추인될 수 없고,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 사실만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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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8.31
국가의 의뢰로 제작되어 공공장소에 설치된 벽화를 국가가 3년 뒤 임의로 철거하여 소각한 경우, 국가는 작가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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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8.16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이들이 유치장 내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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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8.08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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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7.25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을 통하여 허가신청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사례
[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7.20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정하고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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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7.18
비록 자발적 퇴직의 한 형태인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 사직이 학급수 및 보조금 감소로 인해 초과 정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구 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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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7.13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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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6.2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또는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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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변호사의 교육, 공무원 사건] 2017.06.15
임용신청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에 대하여 36년간 이의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3개월 앞두고 정정하여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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