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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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8.01.09
지체 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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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2.27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공사수급인이 건물의 준공 직후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건물의 임대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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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2.19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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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2.14
하수급업자에 해당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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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2.05
단지 내 수목 고사 및 조경 미시공이 하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하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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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1.29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상이시공(두께 및 구간 축소) 관련 하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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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1.22
지하주차장 스토퍼 미시공 / 각동 옥상 바닥 액체 방수 및 몰탈 두께 축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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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1.14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하자보수 합의서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 및 현관문 하부 문틀 미시공 관련 하자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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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1.08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두께에 관하여 하자를 평가할 경우 평균이 아니라 각 표면당 0.3mm 이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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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건설칼럼] 2017.10.31
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결로, 곰팡이, 오염이 과연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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