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열기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8.01.16
관리단 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와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송 중결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8.01.09
관리단에서 관리규약에 없는 홍보비를 징수한 것은 무효로서 더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2.27
주상복합단지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2.19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권이 존재함으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2.14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상대방은 관리단일뿐 관리인이 아니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2.05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되지 않고 더불어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1.29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특정 구분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1.22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1.14
경비 용역 계약의성질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가 자유로운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사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17.11.08
단지 1동의 건물에 불과하다면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상가부분과 아파트 부분이 법률상 구분되어 각각의 관리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맨앞으로맨앞 1 2 3 4 5 6 7 8 9 10 다음다음 맨뒤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