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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8.01.16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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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8.01.16
임차인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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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8.01.09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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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2.27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되었으나 아직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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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2.19
창호 납품을 하였음에도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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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2.14
부동산 인도명령이 인용 된 이후 집행까지 종료되었다면 상대방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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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2.05
근저당권 설정 뒤에 유치권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치권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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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1.29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점유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 외 제3자에 대해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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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1.22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 제도의 취지와 한계(유치권과 신의칙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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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1.14
기존 주거지에서 새로운 임차지로 완전히 짐을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지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로 보아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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