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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10.16
공유물 분할의 소의 성격(형성의 소)과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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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9.27
건물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둔 것만으로는 유치권 인정 요건 중 점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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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9.18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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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9.05
채권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효과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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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8.29
채무자가 시효 소멸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되는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일부 변제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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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8.17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명시적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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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8.08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역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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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8.04
경매 절차에서 경매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하거나 배당 전이라면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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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7.18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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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경매칼럼] 2017.07.10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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