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 형사처벌기준 형사합의/공탁 소송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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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

10개 예외항목과,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가해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관대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기소처분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선고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적절한 형사합의서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한편, 흔하게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하게 됩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합의금의 성격을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깍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깍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 (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기에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만약,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이것이 보험금 청구입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은 안 받고 돈 역시 1원 한푼 손해 안 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 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이와 같이 천차만별입니다.

형사합의서(사망)채권양도통지서

형사합의서(부상)채권양도통지서

자료제공 :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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