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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동의서(사망)

공탁금회수 동의서(샘플)

공탁번호 00지방법원 2003년 금제000호
공 탁 금 일천만원 (10,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000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00
피공탁자

1. 000
2. 000
3. 000
피공탁자들의 주소 :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 동 000호
피공탁자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ㅇㅇㅇ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자는 2001. 7. 2. 07:05경 김포대교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만취 및 중앙선 침범의 잘못으로 소외 망 ㅇㅇㅇ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소외 망인을 사망케 했습니다.

2. 공탁자는 제3자를 통해 소외 망인의 유족들인 피공탁자들에게 1천만원에 합의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형사사건 변호사를 통해 1천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하였습니다.

3. 공탁자는 형사사건에서 1천만원을 공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쓰이게 함과 아울러 곧바로 공탁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ㅇㅇㅇ화재에 "공탁걸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그 결과 ㅇㅇㅇ화재는 피공탁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탁금 1천만원 전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면서 전액 공제를 주장했고 서울지방법원 63단독 판사는 ㅇㅇㅇ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탁금 1천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강제조정했습니다.

5. 따라서 공탁자는 1천만원 공탁한 것이 형사사건에서는 유리한 정상자료로 쓰이고 민사사건에서는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되어 곧 ㅇㅇㅇ화재를 상대로 1천만원을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6. 이를 피공탁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탁자가 걸은 1천만원이 공제되었기에 형사사건에서는 공탁자의 기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7.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두 얼굴을 드러낸 공탁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돈은 한푼도 받기 싫습니다.
공탁걸린 돈은 피공탁자들이 찾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안 찾고 보험회사로부터 1천만원이 공제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받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강제조정에 이의하여야 하기에 시간이 몇달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공탁자의 더러운 돈은 안 받겠습니다.)

8.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도 쓰기 싫지만 공탁자가 교묘하게 공탁금회수제한서를 제출하였기에 하는 수 없이 이 동의서를 써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ㅇㅇㅇ화재로부터 1천만원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1천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9. 공탁자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 싫고 돈은 1원 한푼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으로 여겨지니 이 동의서를 토대로 1천만원을 받으면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한푼도 손해보지 않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04년 3 월 1일


피공탁자 1. ㅇㅇㅇ (인)
2. ㅇㅇㅇ
3. ㅇㅇㅇ
(피공탁자 2,3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ㅇㅇㅇ의 도장만 찍음)
수 신 0 0 0
경기도 광주시 00면 00리 000
발 신 0 0 0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동-0호
자료제공 :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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