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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 동의서(부상)

공탁금 회수 동의서(샘플)

공탁번호 00지방법원 2003년 금제000호
공 탁 금 팔백만원 (8,000,000원)
공 탁 자

이름 : 000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00
피공탁자

이름 : 000(540000-1000000)
주소 :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 동 000호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피공탁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기에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내용
공탁자는 "2003. 11. 18. 18:35경 경기81다0000호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000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공탁자가 운전하던 경기92다0000호 차량 좌측 앞 전면 부위를 충격하므로 인하여 그 차에 승차한 피공탁자에게 전치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그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8,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 피공탁자에게는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없이 공탁하였습니다.

2. 공탁자의 행위
가해자 000는 공탁서에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8,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수령거절하므로 이 건 공탁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썼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찾아와 형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공탁하고 나아가 자기는 공탁 걸었기에 이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몇 푼의 돈으로 그 죄를 사려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가해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형사사건이 마무리 되면 보험사에 공탁금을 청구해 도로 찾아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가해자는 현실적으로는 돈 한 푼 안 내고 형사사건에서는 마치 합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피해자로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억울함에 분통을 삼켜야만 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공탁자들은 공탁자의 손에서 나온 더러운 돈은 한푼도 받기 싫습니다. 800만원이 아니라 8천만원 아니 더 큰 돈을 공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돈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사려는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맡긴 돈을 어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겠습니까?

공탁자를 용서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쓰는 것도 내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분명할 뜻을 표현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반성의 기미 없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 이 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니 공탁자는 형사사건 끝난 후 공탁자가 가입한 00화재로부터 공탁금 800만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800만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공탁통지서 사본 1부

2004년 3 월 1일


피공탁자 : 0 0 0

수 신 : 0 0 0
        경기도 광주시 00면 00리 000

발 신 : 0 0 0
        강원도 태백시 00동 00아파트 0동-0호
자료제공 :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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