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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득

급여소득자

세금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회사나 개인사업체, 또는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세금(갑근세)을 제대로 냈다면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액수(gross)가 소득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금이나 기타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net)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과 모든 공과금을 빼지 않은 총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적게 신고가 한 경우라면 실제 받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직장동료 수백명이 법원에 나와 "이 사람이 실제로는 000만원을 받고 있었다"고 증언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전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 하였다가 사고이후 실제 받았던 금액에 맞추어 늘려 신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고 이후 신고한 금액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신고된 소득이나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 신고한 월평균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받던 월급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예컨대 2007. 9. 기준으로 월 1,295,426원보다 적을 때)에는 그 월급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소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노동부의 노동통계 사이트에 문의하세요.

일실수입평가

일실수입 평가는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 둔 무직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망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증을 가진 피해자가 자격증과 관계없을 일을 하며 보유한 자격증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직업과 소득으로 일실수입 계산해야 합니다. 혹 임시로 다니던 상황이고 조만간 과거에 일하던 직종에 복귀하려 했다면 자격증에 근거한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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