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도


민사소송의 제1심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소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의 맨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74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제4조·제62조·제63조).

원고는 재판비용으로 인지액송달료를 미리 내야하는데(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소장제출시 인지액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원고는 소장 1부와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통수의 소장부본을 덧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48조제1항).

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법원의 접수사무관은 관할의 적정 여부, 소송목적의 값 산정 및 첩부 인지액의 적정여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재 및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접수사무관이 소장의 흠을 발견한 경우 소장의 제출자에게 그 흠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며 보정권고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접수사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서류의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5조제1항).

접수사무관이 접수처리를 한 다음 재판부로 기록을 넘기면 사건배당이 됩니다. 사건배당 후에는 참여사무관이 다시 소장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소장에 흠(☞ 필수적 기재사항의 불비, 인지액·송달료 부족,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부합여부, 별지도면의 첨부여부 등)이 있으면 바로 보정권고를 하거나 재판장의 결재를 받아 보정명령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만일 원고가 보정명령에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부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규칙 제64조제1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답변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답변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의 각 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 답변서 미제출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단서). 그밖에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단서), 형성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을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참여사무관은 답변서가 법정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흠결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에 대한 보정을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준비명령을 하며, 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에 보고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민사소송법 제279조제1항), 서면에 의한 방식과 변론준비기일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피고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나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제1항)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변론준비절차가 끝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9조 제2항)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법원의 석명과 당사자의 질의를 통하여 사건과 관계있는 주장과 무관계한 주장, 주장의 일치점과 상이점을 골라내고, 불필요한 주장과 흠결된 주장을 철회·보충하는 등으로 쟁점을 추려내고 확인하며, 정리된 쟁점에 관하여 조사할 증거방법을 확정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서면공방)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제272조 내지 제276조).

재판장은 변론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제1항·제3항).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②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③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제3항단서·제313조).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준비절차실, 심문실, 조정실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며,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는 종료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어 쟁점이 뚜렷해 졌다면 이를 종결하는데,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② 당사자가 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③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4조제1항). 또한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2항).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서면공방이 끝나고 난 후 주장 및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쟁점이 부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서면공방의 필요 여부, 쟁점정리기일의 지정여부 등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을 검토합니다.

재판장은 기록심사 후 사건의 심리방향을 결정하고, 사건에 따라 석명준비명령 및 추가 준비서면 공방, 관련사건 또는 감정결과 등 대기,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회부 검토, 쟁점정리기일의 지정 등 사건을 분류한다.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당사자는 그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어 사건은 종결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제226조).


1. 쟁점정리기일
- 재판장은 당사자본인의 이름을 불러 그 출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쟁점정리기일을 시작하고,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법관의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변론과 반박을 진행합니다. 쟁점정리기일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변론준비기일방식과 변론기일 방식이 있으며, 가급적 1회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출된 주장서면의 진술, 서증신청·기일전 증거조사결과의 상정 등 증거조사, 주장과 증거의 대조, 논거의 제시와 모순점의 지적 등을 통한 당사자사이의 상호공방, 법원이 파악한 쟁점의 제시·설명, 법원의 견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 쟁점의 압축·확인 및 서면화, 화해적 해결 시도, 증거조사계획 수립 및 기일 협의, 당사자본인의 최종 의견진술 등으로 진행됩니다(법원실무제요Ⅱ, 493쪽).

2. 집중증거조사기일
- 쟁점정리기일을 마친 후 열리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결과의 변론상정과 재판장의 쟁점설명이 끝난 후 증거조사(증인신문, 당사자신문)를 실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 집증증거조사절차가 마쳐지면, 재판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해·조정 시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합니다. 재판장은 “결심합니다”라는 말로 고지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불가능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사정은 이를 재판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심리미진, 주요사실의 발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유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판결은 원칙적으로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기일에 재판장이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재판장은 변론종결 후 판결내용의 확정에 들어가고,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표시한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을 작성한 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늦어도 4주) 이내에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제210조).

당사자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396조·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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