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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와 기업 그리고 인권
출처 | 대한변협신문      등록일 | 2017.07.31

존 셔먼 미국변호사(IBA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 사진 : IBA 제공
본인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저는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존 셔먼(John Sherman)입니다. 저는 다년 간 미국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했고, 그 후 러기 교수가 UN 기업과 인권 부문 사무총장 특별대사로 재임하던 시절 그의 수석 법률고문으로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하 UN 이행지침)을 편찬하는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러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과 인권 센터 시프트에서 법무실장(general counsel) 겸 수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BA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의 역할은?

2013 IBA 보스턴 연례회의에서 러기 교수는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변호사의 조언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때문에, 기업변호사야말로 기업과 인권 논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IBA는 이 연설에 감화돼, 법률실무의 현장에서 UN 이행지침이 지켜지도록 IBA와 기업변호사에게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을 신설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브라질·프랑스·일본·나미비아·스페인·터키·영국·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온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의 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IBA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IBA 법정책·연구부서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해 IBA 기업 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변협 홈페이지-국제소식-145번글, 이하 IBA 실무지침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실무그룹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국적의 기업변호사로부터 UN 이행지침이 기업법무에 갖는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토대로 IBA에 가입한 변호사협회 200여개, 회원 10만여명이 모두 동의할 만한 지침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18개월 간 폭넓은 조사활동, 원고 집필, 재논의, 퇴고를 거친 끝에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IBA 실무지침 작성 계기는?

IBA 실무지침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경성법과 연성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실 속에서 기업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으로써 의뢰인은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의뢰인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UN 이행지침상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행위규범을 명문화해놓은 것입니다. UN 이행지침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과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산업안전, 차별금지, 환경보전 등을 법률로 규정해 놓았고, 최근 UN 이행지침을 반영한 법이 점차 더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프랑스의 2017 기업의 상당주의 책임 법안(French Plan of Vigilance Act)이나 일부 기업의 비재정 정보 공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이는 사람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령 사업 진행 또는 제품 시판이 지체되어 발생하는 거액의 지연비용, 소비자·동업자의 신뢰 상실, 경영 효율성 저하, 자본시장 접근 제한, 벌금·과태료, 평판 실추, 사업 허가 철회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송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될 시 이처럼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훨씬 웃도는 비법률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연성법 위반은 기업에 혹독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자문과 관련성이 높으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고려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편이 의뢰인과 사회, 나아가 변호사 본인에게도 유익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에는 UN 이행지침과 같은 연성법적 규범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IBA 실무지침을 작성하며 직면했던 어려움은?

우리 실무그룹은 국적, 언어, 사법제도와 무관하게 모든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과 인권 관련 실무지침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절충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협의해야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국제 변호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IBA 법정책연구부서와 IBA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UN 이행지침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법과 공공정책, 대기업의 정책과 관행, 분쟁해결제도, 시민단체 활동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비교적 수월하게 IBA 회원 변호사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IBA 기업 변호사를 위한 기업과 인권 실무지침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IBA 실무지침은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UN 이행지침의 핵심내용과 편찬 배경, 법적 지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소개합니다. 변호사들이 기업과 인권이라는 분야 또는 UN 이행지침과 법률 업무의 연관성을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UN 이행지침과 유관한 법률 업무 분야를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인권 관련 송무를 담당하던 변호사만 인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IBA 실무지침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공시, 분쟁해결, 계약, 로비활동 등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인권과 유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친숙한 법률 업무 분야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나면, 변호사들이 더욱 수월하게 인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사법독립성을 다룹니다. 사법독립성이 지켜진다는 것은, 의뢰인은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은 의뢰인을 성실하게 변호할 의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관련 정황(issues of context, contextual factors)에 대해 조언할 권한이 주어짐을 뜻하며, 여기에는 UN 이행지침 등의 연성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로펌과 소속 변호사들이 UN 이행지침상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고, UN 이행지침 관련 자문을 제공할 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로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로펌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이 법치 수호에 기여해야 할 변호사 고유의 역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펌이 인권존중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심층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하며, 이때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내변호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인권은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리스크이며, 사내변호사는 인권 이슈가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경영진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 제너럴일렉트릭 법무실장 하이네만의 말처럼 “오늘날 사내변호사는 CEO와 이사회가 법, 윤리, 공공정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적·지리정치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의지하는 대상”이 되었으며, 여러 기업에서 법무실장이 인권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은 경영진과 긴밀히 협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UN 이행지침과 같은 연성법적 규범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변호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규모와 성장속도는 괄목할 만하며, 많은 한국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 역시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기업변호사는 UN 이행지침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극복과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대한변협의 모토에 충실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 변호사들이 IBA 실무지침 부속서 한글 번역본을 활용하여 UN 이행지침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고 법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의뢰인과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약력

▶하버드 로스쿨 졸업

▶전, IBA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위원회 공동 회장

▶IBA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기업과 인권 비영리단체 시프트 법무실장·수석 자문위원





인터뷰 원문

Can you introduce yourself?


Im John Sherman, the chair of the IBA business and human rights working group. Previously, I was co-chair of the IBA CSR Committee. I am currently the general counsel and senior adviser to Shift,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Shift is the leading center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expertise. It is chaired by Prof. John Ruggie, the former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UN Secretary General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 was senior legal adviser to Prof. Ruggie during his UN mandate from 2008 through 2011, and helped him shape and draft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which are the authoritative global standard on this subject. Before that, I was a corporate lawyer in the U.S. for many years, retiring as deputy general counsel for National Grid in 2008.

Can you explain your role as the chair of the IBAʼs business and human rights working group?


The IBA formed a business and human rights working group in 2014, following Prof. Ruggie address to the IBA annual meeting in Boston (USA). The goal was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to bar associations and business lawyers on the implications of the Guiding Principles.

I was asked to chair the group, which comprised twelve international lawyers from bar associations in Brazil, France, Japan, Namibia, Spain, Turkey, Japan, the UK, and the USA. The Group collaborated closely with lawyers from the IBA&Legal Policy and Research Unit.

According to Prof. Ruggie, corporate lawyers were the most consequential players that he invited into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debate during his UN mandate from 2005 to 2011, based on the respect that corporate boards and executives give to their advice. Corporate lawyers, including the IBA itself, were enthusiastic supporters of Prof. Ruggie mandate.

Our role was to work to achieve consensus from corporate lawyers from numerous countries, and other stakeholders, on what the Guiding Principles mean on a day to day basis in providing legal services and advice to businesses, and to draft appropriate guidance that could be agreed upon by the 200 plus bar associations of the IBA, representing its approximately 100,000 members. The group engaged in an extensive, 18-month process of consultation and drafting, involving the submission and revision of numerous drafts to the IBA committees and its members, and conducted pilot projects in Costa Rica, Namibia, and Spain.

What was the challenge that you faced?

Our challenge was to develop a practical guidanc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at would work for all lawyers, regardless of their country, their language, and their legal system. Doing so required eighteen months of careful listening, discussion, and drafting to accommodate and reconcile many different views. I was honored to have been able to work with so many distinguished international lawyers in this process, including not only the members of our group, but also lawyers representing many countries and IBA committees. I also strongly appreciate the strong support to our group work by the IBA Legal Policy and Research Unit, and by the IBA senior leadership, including notably its immediate past president, David Rivkin.

In addition, the Guiding Principles are a global standard, whic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animously endorsed in 2011 they have become increasingly reflected in laws and public policy, multistakeholder normative standards, the practices and policies of leading companies, financ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judicial and nonjudici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advocacy of civil society. This helped us greatly in our efforts to achieve consensus from the international corporate bar that the IBA represents.

What was the opportunity?

A key opportunity was to help business lawyers guide their clients through often shifting boundaries of hard and soft law regard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avoid harm to people and to their bottom line.

The busines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mdasha core pillar of the Guiding Principles&mdashis based on a global social norm itthe minimum standard of behavior that society expects of business. It is not legally binding by itself. But it does not exist in a law free zone, either. The laws of many countries require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in such areas as antidiscrimination, workplace safe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like. And increasingly, more laws are being created that reflect or incorporate the Guiding Principles, such as the 2017 French Plan of Vigilance Act, and the non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 laws of many companies. However,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exists independently of local law and independently of a company voluntary commitment to respect human rights.

Business involvement in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not only harms people, but can also harm business as well, especially when the impact is severe. Harms to business can include huge costs of delay in bringing projects on line or products into market, lost opportunities with consumers and partners, management distraction, sharply reduced access to capital markets, fines and penalties, erosion of reputation, the loss of legal and social licenses to operate, and finally, litigation. Often, non-legal harm far outweighs legal liability. In other words, soft law violations can have very hard consequences to business.

Lawyers sometimes limit their advice to technical compliance with hard law, withou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mportant and relevant context pertaining to the advice, including soft law norms such as the Guiding Principles. This context can greatly impact the value of the lawyer advice. Ignoring this context may not serve the interests of society, the client, and the lawyer.

How does the IBA Practical Guid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 Business Lawyers address this challenge and opportunity?


The Practical Guide is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four areas.

First, it describes the background, content, global uptake, and legal status of the Guiding Principles. This is critical because many lawyers are not familiar with the subjec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rally, or the relevance of the Guiding Principles specifically. Basic education on the subject is needed.

Second, it describes several legal practice areas to which the Guiding Principles are relevant. In the past, the only lawyers who were familiar with human rights were litigators defending against human rights claims in court. The Practical Guide makes clear that other areas are implicated as well, including advice on corporate governance, enterprise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judicial and non-judicial dispute resolution, contracts and agreements, and lobbying of governments. The more that lawyers realize that human rights issues arise in familiar areas of legal practice, the more they will be comfortable spotting issues and providing advice.

Third, it addresses the critical issue of legal independence. This means, among other things, that clients have a right to demand, and their lawyer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vide, a robust defense in court to claims that clients have violated human rights laws. It also means that lawyers are empowered to advise clients on issues of context that may be relevant to the transaction or services, including soft law such as the Guiding Principles.

Finally, it addresses issues that the Guiding Principles present for law firms, as business organizations with their own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under the Guiding Principles.

Please elaborate on the last point: the relevance of the Guiding Principles to law firms as business organizations?

The Guiding Principles require all business enterprises, however they may be organized, whatever business they are engaged in, and wherever they are located, to respect human rights. There is no exemption f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such as law firms. Respecting human rights is straightforward with respect to a firm  business other than its provision of legal services i.e., its employment and supply chain, for example. But applying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to a firm provision of legal services requires close analysis, to avoid interfering with the lawyer critical role in supporting the rule of law, which is fundamental to the Guiding Principles. The Practical Guide therefore lists several things for law firms and lawyers to think about when implementing or advising on the Guiding Principles.

What about corporate counsel?


Human rights are a core strategic risk for companies, which corporate counsels are increasingly expected help top management address. As Ben Heineman, the former General Counsel of General Electric, has written, corporate counsels have increasingly become “the go-to counselor for the CEO and the board on law, ethics, public policy, corporate citizenship, and country and geopolitical risk”. As a result, human rights issues frequently land first on the desks of company general counsels. In some leading companies, the general counsel has the primary role on human rights. In other companies, even where the general counsel does not lead, he or she plays a critical role on human rights. Because they work so closely with management, and participate in key corporate decision-making from the outset, corporate counsels often have a strong perspective of the overall context of a legal transaction for a company, and are uniquely able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of soft law norms, such as the Guiding Principles.

Is there any special message you want to give to young Korean lawyers?

Korea plays a prominent role in the world economy. It is one of the largest, fastest growing, and highly developed economies in the world. The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have global reach. Like their counterparts elsewhere,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everywhere they do business, both directly and in their business relationships with other entities and parties.

Korean lawyers have the sam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s their legal colleagues around the world to take the Guiding Principles into account when advising their business clients. In doing so, they will be honoring the motto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which is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ing Social Justice”.

The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IBA Reference Annex to its Practical Guide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provides a highly valuable tool for Korean lawyers. It will enable them to quickly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 Guiding Principles for their legal practice and apply them, to the benefit of society and their clients.

정리: 편집위원 이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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