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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사기 당한 캄보디아 NGO 지원 황현주 변호사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3.16

"외국 NGO 돕는 일은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


대형로펌의 고참 파트너 변호사가 국내 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사려다 사기 피해를 당한 캄보디아 동물보호단체를 무료 법률지원하고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다. 공익전담 변호사도 아닌 대형로펌 파트너가 소가 90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을 1심부터 직접 맡아 무료 변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인공은 황현주(60·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다.

황 변호사는 해외 비영리단체(NGO) 활동가들이 한국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공익소송에 나서기로 마음 먹었다. "캄보디아 NGO인 프놈펜 애니멀 웰페어 소사이어티(PPAWS)의 대표가 영국인인데, 주한 영국대사관에 공익활동을 해줄 수 있는 한국 로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PPAWS가 한국의 무역업체 K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가가 8000달러(우리돈 910여만원)에 불과한 소액사건이었죠. 그런데 재정상황이 어려운 PPAWS 입장에서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길을 선택한 NGO 활동가들이 이런 일로 좌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공익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지난달 16일 2심(의정부지법 2016나51751)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좋은 결과가 나와 무척 기쁩니다."

동물보호단체, 국내 중고차
사려다 계약금 날려

그가 이 사건을 맡은데는 평소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작용했다. "제가 가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소외된 이웃과 나눠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화우 공익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공익소송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화우 공익재단 출범 후에는 이사직도 맡고 있어요.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과 증거수집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NGO라 조직 체계가 잘 짜여져 있지 않아 구성원이 비상임으로 근무하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 연락조차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활동가들과 이메일로 소통을 하면서 영어에 능통한 동료·후배 변호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지난 2년의 시간이 즐거운 기억으로 다가옵니다."

불과 910만원 소액사건…
좌절 막으려 공익소송 나서

황 변호사는 외국 NGO를 돕는 일은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됐다고 말했다. "어느 사건이나 승소하면 기쁘지만, 이번 사건은 남달랐습니다. 당사자가 외국의 작은 단체였기 때문에 법률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돕지 않았다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눈도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공익소송을 통해 우리나라가 약자를 돕고 더불어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선진국가라는 걸 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화우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는 시간에 봉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공익활동에 참여할 때 변호사는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에 더 큰 긍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선후배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적극 돕겠습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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