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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형법 해석의 과제' 학술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0.17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는 13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형법 해석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40여명과 한국형사법학회 소속 교수 30여명이 참석했다.

변종필(54) 동국대 교수가 '형법해석과 정당화'를, 송민경(41·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해석의 문제 : 법리의 준거와 원리의 논거'를 주제로 발표했다.

변 교수는 "법 해석과 법적 결정의 정당성, 일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관의 권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석의 근거를 명확하고 상세히 밝혀 이에 대한 토론·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충의견 등을 통해 논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판사는 "성문법국가에서도 판례이론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이고, 판례가 형성되는 실제 과정과 방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형법해석을 법철학적 측면에서 근원적으로 고찰하고 학계와 실무의 법해석 관점을 비교하며 의견을 교환한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