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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案) 공개[법무법인 지평]
분야 해외법률 등록일 2017-03-09

1.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안 공포

미얀마 정부는 2016년 10월 18일 미얀마투자법(이하 ‘미얀마투자법’)을 공포하였습니다(미얀마투자법 한글 번역본 전문은 관련 링크 참조1). 동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투자절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투자법의 소관 정부부서인 투자기업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2)은 2017년 2월 4일 미얀마투자법의 하위규정인 Myanmar Investment Rules의 세 번째 초안(이하 ‘시행령 초안’) 및 관련 논의(Comments)를 공개하였습니다(링크 참조3). 이번 칼럼에서는 개정 미얀마투자법과 위 시행령 초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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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미얀마투자법을 한글로 번역하여(비공식)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제공하였습니다.
 동 번역본은 DICA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미얀마투자법 한글 번역본 -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링크 바로가기

2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투자 및 회사 등록 전담 부서입니다.

3 미얀마투자법 시행령(개정안 제3차)




2. 미얀마투자법의 주요 내용 개관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토지의 장기(1년 초과) 사용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반드시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투자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미얀마투자법은 투자허가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적극적으로 규정(제36조)하고 동 사업분야 이외에 대한 투자의 경우 MIC투자허가 없이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37조)으로써 MIC투자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를 제한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C투자허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던 법인세 5년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이를 지역별 개발 수준 및 투자촉진 사업분야인지 여부에 따라 3년,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 이외에 양여허가(Endorsement)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양여허가는 MIC투자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토지사용권(50년+10년+10년) 취득 및/또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로서(제37조), 투자허가보다 그 심사 절차가 간소합니다.

미얀마투자법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상 내국인 숙련공 고용 의무 규정(5년째부터 75% 이상을 내국인으로 고용)을 삭제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타 MIC투자허가 및 양여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정 기한을 보다 세밀하게 두어 전체적으로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주요 투자보장 사항으로 투자자 비차별, 국유화 금지, 송금자유, 분쟁해결 조항이 강화되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3. 미얀마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 – 시행령 초안에 기초하여

가. MIC투자허가가 필요한 투자사업(Business)에 대한 제한적 규정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투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제36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IC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a) 연방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자사업
(b)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한 투자사업
(c)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
(d) 연방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투자사업
(e) 연방정부가 투자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정한 투자사업

위 투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인데 MIC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투자금지 및 투자제한 사업분야

미얀마투자법은 다음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1조). 아래 사업분야는 기존 외국인투자법에서 대체적으로 금지하던 분야입니다.

(a) 유해ㆍ유독한 폐기물을 연방에 반입하는 사업
(b) 해외에서 시험 중이거나 사용ㆍ재배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기술, 의약품, 동식물, 기구를 반입하는 사업. (다만, 연구 개발 목적인 경우는 예외)
(c) 연방 내 전통문화 및 소수민족의 관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d) 공공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사업
(f) 현행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제조 및 서비스 사업

미얀마투자법은 다음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42조).

(a) 연방정부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
(b)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
(c)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
(d)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되는 사업

‘(b)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은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초안 제32조). 현행 회사법상으로는 외국인이 1주만 보유하여도 해당 회사는 Foreign Company(외국회사)로 분류됩니다. 다만,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미얀마 회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정한 소수 지분율(35%비율이 논의 중)을 보유하는 회사도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행령 초안 코멘트 역시 이를 고려하여 회사법상 ‘Myanmar Company(내국인회사)’로 간주되는 경우 일부 외국인 투자가 있더라도 ‘외국인투자자에게 제한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c)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은 내국인과 합작사업이 강제되는 사업인데,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최소 지분율은 20%입니다(시행령 초안 제33조).

다. 지역별/사업분야별 법인세 면제 혜택 차별화

미얀마투자법은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이는 최근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미얀마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MIC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각 지방 및 주의 개발 수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a)항 및 (b)항). 한편, 위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MIC가 별도 공고로 정한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자에게만 그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c)항).

라. 양여허가(Endorsement) 신청 절차 신설

미얀마투자법은 MIC투자허가 이외에 양여허가(Endorsement)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자는 MIC투자허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양여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미얀마투자법 제50조 참조) 조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75조, 제77조 및 제78조). 양여허가 제도의 취지는 MIC투자허가 절차에 비하여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를 위하여 DICA의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하여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시행령 초안 제77조 코멘트 참조).

마. 고용의무 규정의 변경

기존 외국인투자법은 숙련 직무와 비숙련 직무를 나누어 비숙련 직무에는 미얀마내국인만 고용하고, 숙련 직무에는 75% 이상(처음 2년은 25%, 둘째 2년은 50%, 셋째 2년은 75%)을 미얀마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투자법은 위 중에 비숙련 직무에 미얀마내국인만을 고용하도록 정한 규정은 유지하되(제51조 (c)항), 숙련 직무 관련 의무 규정은 삭제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바. 기타 주요 변경 사항

(1) 송금 가능 거래 유형의 구체화

미얀마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미얀마투자법에 따라 수행된 투자와 관련하여 이체할 수 있는 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송금 실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56조).

(a) 미얀마중앙은행의 자본금 계정 규정(capital account rules)에 따른 자본금
(b) 본 법에 따른 투자와 관련한 수익, 자본이익(capital gains), 배당금, 로열티, 저작권료, 라이선스료, 기술지원 및 경영관리 수수료, 지분 및 기타 소득
(c) 투자 및 투자와 관련하여 소유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청산하여 수취한 대금
(d) 대출계약을 포함한 계약상 지급된 대금
(e) 투자 관련 분쟁의 해결에 따라 수취한 승소금
(f) 투자 또는 자산의 수용이나 몰수에 따른 보상금 및 기타 수령금
(g) 연방 내 적법하게 고용된 외국인 직원의 소득 및 기타 보수

(2) 국유화 조건 강화를 통한 투자 보장

미얀마투자법은 연방정부가 동법에 따라 수행되는 투자를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투자의 중단을 초래하는 직간접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 다만, 예외적으로 (i) 연방 및 내국인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ii)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iii)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iv) 신속히 공정하고(fair), 적정한(adequate) 보상을 할 경우에만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그 조건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미얀마투자법 제52조 단서).

(3)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미얀마투자법은 MIC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7조), 시행령 초안은 MIC가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초안 제167조 내지 제173조).

원스톱서비스센터는 MIC가 DICA 담당 공무원 및 각 부처(중앙은행, 국세청, 관세청, 무역국, 노동국, 이민국, 산업관리감독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상근 조직으로서 투자자에게 투자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미얀마투자법 제48조 (a)항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됩니다(시행령 초안 제167조 및 제171조 참조). 

 
/저자 : 고세훈 변호사


/자료제공 : 법무법인 지평 http://www.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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