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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가?[법무법인(유한) 바른]
분야 상사 등록일 2017-09-07

[상사]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가?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법 제59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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