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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법과학 적용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 세미나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2.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2010년부터 이 주제를 장기프로젝트로 삼아 연구해왔다. 이날 세미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철학적·형사사법적인 쟁점들을 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의 저자인 김재인 서울대 철학박사가 '인공지능의 시대, 법과 철학'을 주제로 네트워크 지능의 출현이 초래하는 윤리적·정치적·법적문제 등에 대해 특별 강연했다.

이어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법과학 증거유형과 국내외 사례 검토'를,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및 신용성'을,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거짓말탐지기, DNA, 검시제도'를,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위치정보, RFID, CCTV'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범식 서남대 법학과 교수는 '생체인식기술'을,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환경범죄 대응'을, 윤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