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오늘의 시행법령 최신등록법령 최근제개정법령 입법예고
법률 제14871호 (항공사업법)
공포일 | 2017.08.09    시행일 | 2017.11.10
해당법령 전문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ㆍ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개정문

⊙법률 제14871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2호 중 "제62조제5항"을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9호 중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제10항 중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제6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6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4조제11호 전단 중 "제62조제6항"을 "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7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제15호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페이지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