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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저자 나정은      등록일 2017.12.19
[ 산업재해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갑 회사가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 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을 경우 갑 회사는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을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한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을이 임금을 목적으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소외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망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이하 편의상 ‘지입차주들’이라고 한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하였으며, 2 지입차주들이 견인 지시가 중복되는 등으로 인하여 견인 지점에 도착하는 것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가 지입차주에게 무전기로 조속한 견인을 독촉하였고, 견인이 특히 지연된 경우에는 5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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