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결과 열기
판례(0) 현행법령(0) 학회논문(0) 법조인명록(0) 법률서식(0) 규정(0) 리포트(0) 법률뉴스(0)
판례디렉토리(0) 연혁법령(0) 판례연구(0) 법률사무소(0) 법원서식(0) 결정(0) 최신법령해설(0) 칼럼(0)
천자평석(0) 포커스법령(0) 법률잡지(0) 법조동향(0) 종합서식(0) 질의응답(0) 사례해설(0) 법학계소식(0)
해외판례(0) 최신제개정(0) 실무논문(0)   해설계약서식(0) 서식(0) 매뉴얼(0) 고시로스쿨(0)
판례속보(0) 입법예고(0) 주석서(0)   해설송무서식(0) 보도기사(0) 세무정보(0) 엔조이로앤비(0)
뉴스속의 판결(0)   온라인주석서(0)   자동국문계약(0) 기타(0)    
    E-Book(0)   자동영문계약(0)      
    사법정책연구총서(0)          
    법률용어(0)          
최근 주요검색어
민법
상법
형법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0년까지 연장'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02.24


정부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2020년까지 4년 더 유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016년으로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을 2020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가운데 100여명이 추가 합격의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결원보충제'는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로스쿨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교육부는 한번 연장한 유효기간까지 만료되자 지난달 19일 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결원보충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한시적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앞으로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 4년 존속하기로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비판 성명을 내고 결원보충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목표가 달성된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또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원보충제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시행령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며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데,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며 "로스쿨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하지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협회장 당선인도 지난달 27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