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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법학硏,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 주제 국제학술대회
출처 | 법률신문      등록일 | 2017.10.23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창립 20주년 맞아…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기업법제 현황과 향후 전망 논의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상수 교수)는 지난 9월 29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일본 죠치대학 Ito Yuji 교수와 중국 정법대학의 오일환 교수, 대만 보인대학교 Ku Ta-wei교수, 서강대학교 장덕조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일본 죠치대학 Ito Yuji교수가 ‘일본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서두를 열었다. Ito교수는 일본 회사입법의 역사와 1950년 개정 이후 입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거버넌스 시스템 위에 1950년 이후 미국법 영향으로 이사회제도가 도입되어 만들어진 일본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감사역설치회사와 모니터링 모델을 지향하는 지명위원회 설치회사,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 등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3가지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황과 현재 회사법 개정에 관한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밝혔다.

지난 9월 29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업법제의 미래’를 주제로한 학술대회에서 첫번째 발표자인 일본의 죠치대학 Ito Yuji 교수가 일본의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정법대학의 오일환 교수가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발전 경향과 향후의 해결과제’라는 제목으로 중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표를 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기업실무에서 회사규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회사법 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을 통하여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한 기업정보공시제도의 도입, 채권자의 자본금 미납 주주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인정, 유한회사 사원의 청산의무 인정, 이익분배청구의 소를 결의 없이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국제관행에 부합한 규정들을 많이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발표별 토론을 거치고 중간휴식을 가진 뒤, 세 번째 발표자인 대만 보인대학교 Kuo Ta-wei교수가 ‘대만 회사법제의 전망과 회고’라는 제목으로 대만의 회사법 현황과 현행 회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개정 제안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Kuo 교수는 자기 통제에서 촉진으로, 저밀도의 느슨한 법률 집행에서 엄격한 법률집행으로의 전환, 형식통제에서 등급별 관리, 주주대위소송의 대상 확대와 주주가 직접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소권자를 넓히는 등으로 스마트한 관리 형태로 변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규범 문제에 대하여 회사법에 독립된 장을 두어 전문화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지정토론자와 발표자 간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지정토론자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통역자 강영기 고려대 로스쿨 연구교수, 발표자 Ito Yuji 죠치대학 법학부 교수, 종합사회자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장덕조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다른 국가들(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의 개별입법화 현황을 살펴본 뒤, 많은 국가들이 기업법제를 단행법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내용적 측면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기업법제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기업의 본질과 그에 따른 집행임원의 선임 의무화와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 강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제도에 대한 상법개정안의 쟁점을 비판론과 평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중일대만 동아시아 4개국의 기업법제에 대해 각 대학 기업법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한 심도 깊은 고찰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올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발간간행물인 법과기업이 등재지로 등록되었으며, 매년 위와 같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각 국가 간의 법제와 적용되는 법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교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정유선 서강대 로스쿨 명예기자 ys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