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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841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 2017.11.07    시행일 | 2017.11.10
해당법령 전문보기
◇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업무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업무를 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업무 수탁기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위탁(제26조제6항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제9항제5호 신설, 제26조제8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ㆍ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허목 및 로목 신설)
관제공역ㆍ통제구역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 또는 야간 비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특별비행의 범위를 벗어나 비행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문

⊙대통령령 제2841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을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제26조제8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각각 "전문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0항(종전의 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라목 중 "법 제85조제6항"을 "법 제8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란의 마목 중 "법 제85조제8항"을 "법 제85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도목부터 보목까지를 각각 모목부터 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허목 및 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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